김중권 교수, 한국법학원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

관리자 | 조회 수 2517 | 2010.02.16. 11:51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가 지난 1월 25일 한국법학원이 시상하는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성영훈 법무부 법무실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현 서울변호사회장, 장재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김 교수의 논문은 국가배상책임제를 民事不法行爲論的 영향에서 벗어나 公法制度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독일과 일본과 다른 법전통을 갖는 우리의 사정에 주목하여 헌법상의 自己責任的 구조가 논의의 출발점이자 한계임을 논증하고, 이를 통해 憲法合致的 국가배상책임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배상법상의 過失責任主義的要素를 제거하거나 탈색시키려는 모색을 내용으로 담고있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는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 “행정소송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이라며 “법치국가원리, 국가배상책임제도의 의의, 권리보호체계의 위상에 근거해 헌법상의 배상책임의 성질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파악하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요건을 완화해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수상소감에 대해 김 교수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수상통보를 받고서 무척 기뻤지만, 역대 수상자분들의 면면을 되새겨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적극적인 분발을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짧은 미국에서의 연구년 동안의 계획에 대해서는 “학자생활의 후반기를 맞이한 지금이 학자적 인생의 전환기로 여겨진다. 종래 공부지향점을 독일법제에 두었는데,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미국행정법 특히 행정규제의 중심으로 독일법(유럽법)과 접점을 모색하여, 우리 네 자신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법학의 구조식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취재 : 홍보대사 손병현(국제관계학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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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해외의료봉사단의 현지 의료봉사활동 모습 의과대학 해외의료봉사단이 필리핀 근교 지역에서 지난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의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의과대학 소속 김광준,윤신원,차성재(각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소아과/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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