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김성균 교수 위촉
조세심판원의 새 비상임 심판관에 김성균 중앙대 교수(법학과)가 위촉됐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이종규 전 국세심판원장이 비상임 심판관을 사임하고, 김성균 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이 전 심판원장은 지난 2월 비상임 심판관에 위촉됐으나, 3월에 외환은행 상근 감사직에 선임되면서 이에 대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두 달만에 자진 사임했다. 조세심판원은 6명의 상임심판관과 조세분야의 민간 전문가 14명을 비상임 심판관으로 두고 있으며, 매주 1회 심판관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한다. 비상임 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입력 : 2009.05.06 19:16 수정 : 2009.05.06 19:16 |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