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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로스쿨
FTA 법률시장 개방 5년뒤로 정해졌는데… 법안은 국회서 ‘쿨쿨’
수백억 들여 건물 짓고 교수 뽑은 대학들 분통
학생들도 로스쿨 준비할지 사시 준비할지 혼란
입력 : 2007.04.06 00:11 / 수정 : 2007.04.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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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지만, 로스쿨 법안은 아직 잠자고 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 법률 시장은 5년 뒤 완전 개방될 상황이다. 국내 변호사들이 미국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연히 국제기준에 맞는 법학교육을 통해 법률 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준비돼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먼지만 덮어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 목표였던 2008년 3월 개교는커녕 2009년 개교도 불투명해졌다. 정부 말만 믿고 수년 전부터 로스쿨 건물을 짓고 교수들을 채용한 대학들과 법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 제2법학관. 로스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신축된 건물이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 ◆미뤄지는 시간만큼 손해 보는 대학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은 전국 97개 법대 가운데 40개다. 그중 조선대는 이미 43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앞으로 123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투자비가 제일 많다. 투자 금액 2위인 중앙대는 400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 1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대학 전체가 로스쿨에 투자한 돈은 약 2000억원이다. 또 앞으로 투자가 결정된 금액만도 1700억원에 달한다.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캠퍼스에 지상 14층 지하 3층 규모에 새 법학관이 들어섰다. 조인원기자
- 각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낡은 건물을 고치고 법학 전문 도서관도 만들었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완공한 법학도서관에 공사비만 57억원을 썼다. 또 로스쿨 인가 기준에 맞춰 새로 임용한 교수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 40개 대학이 새로 임용한 교수는 무려 370여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에 로스쿨 인가를 못 받는다고 해도 교수직은 유지하지만, 로스쿨이 아닌 일반 단과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신축공사 중인 로스쿨 건물. 왼쪽 붉은색 건물이 법과대학이다. 이재우 기자 jwlee@chosun.com
- 변호사를 하다 작년 모 사립대로 옮긴 한 교수는 5일 “지금 법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가르치고는 있으나 로스쿨이 무산되면 설 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괴롭다. 법대 1~2년 학생들은 로스쿨을 준비해야 할지 사법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또 대입 수험생들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법학과가 아닌 다른 과를 가는 것이 좋은지, 법학과를 가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로스쿨이 생긴 대학에서는 학부에서 법학과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 ◆왜 로스쿨 법안 통과 안 되나
이 법안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당시 ‘세계화 추진 위원회’의 교육 개혁안에서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다. 10년간 로스쿨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한 해 양성하는 법조인 수는 얼마여야 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2004년 로스쿨 도입을 제안한 대법원 자문 기구의 안이 나오면서 2005년 10월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번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명목상 이유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이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대학과 법조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들은 2000~3000명의 정원을 요구하는데, 법조계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000명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정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로서는 대학의 보전을 위해 학생수를 늘려야 하고, 법조인들로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 경쟁이 심해져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현재 사법시험 제도로는 도저히 세계의 법률가들과 겨룰 수 없다”며 “어떻게든 빨리 로스쿨 법안이 통과돼 다양한 시장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법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펌]표류하는 로스쿨](https://caual.com/files/thumbnails/398/004/200x145.crop.jpg?20160413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