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9427]

 

 

[2017 대선주자를 만나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분권 강화로 예산·자원·기회 균등하게 분배돼야"

 

혁명적 변화 이끌 장수형 리더십 가져야 / 검찰 개혁·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필요

/ 농민 기본소득 보장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 / 골고루 잘 사는 국가 위해 수도권 규제해야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장수형 리더십’을 내세운다. 현재와 같이 정치·경제·안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선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시장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또 전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며, 전북정치 복원을 위해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 이재명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하고 청산되지 못한 70년 적폐가 곪아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집단의 교체로만 해소될 수 없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국민이 만든 권력으로만 가능하다.

 

나는 비록 변방에 있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실행력’이기 때문이다. 정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다. 좋은 정책을 실행할 용기와 결단, 돌파력의 부재가 원인이다. 즉, 기득권의 방해를 뚫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남시정을 통해 공약을 96%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민과의 약속과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요구와 언론, 정치세력 등의 방해를 극복했고, 광화문에서 단식투쟁도 했다. 민간인 시절에도 구속까지 감수하면서 부정부패와 싸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일생을 바친 모습은 최순실 사태에 실망한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난해말 “대세는 깨어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표는 경륜이나 품격이 뛰어나고, 정치적 역량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나 시대마다 필요한 리더십의 종류는 다르다. 문 전 대표의 리더십은 위기상황이 아닌 평상시 정치에 어울린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도성의 대신이 아니라 변방의 장수가 나서야 한다. 보통의 리더십으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상황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서민경제가 파탄 났으며 안보와 외교가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는 기득권의 세력을 뚫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수와 같은 리더십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더 그런 리더십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급등했던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다.

“연애할 때도 막 좋아하다가 결혼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되돌아보게 되지 않나. 냉정을 되찾는 시간일 뿐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난 시민운동으로, 시장으로, 알맹이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대중이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현 기득권이 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변하지 않았다. 공약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 ‘사이다’, ‘싸움꾼’이란 이미지가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지만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시각이 있다.

“나는 입장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책임을 피해가거나 유불리를 따져 앞뒤를 가리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는 머슴이다. 입장이 선명해야 주인들이 제대로 판단해 잘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 아닌가. 나의 문제는 ‘선명한 주장에 대한 실천여부’와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후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 대답으로 ‘분당을 보라’고 말한다. 강남벨트인 분당이 소위 ‘과격한 진보’로 불리는 이재명을 배척은 커녕 ‘공약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없는 복지확대’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정개혁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공직부패 청산이 가장 시급하다. 최순실 사태에서 비롯된 비리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온 나라 각 분야를 휘젓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패가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썩을 대로 썩은 무능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우선 검찰개혁이 중요하다. 칼이 녹슬었기 때문에 폐단을 키웠다. 이들을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방법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조정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도자의 철학과 의지다. 대통령부터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보인다면 변화는 분명히 온다.”

 

 

-지방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박 대통령 퇴진에 집중할 때다. 개헌을 밀어붙이면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본 의도와 다르게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퇴진 후,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게 쏠려있다. 이는 국토발전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국가발전까지 저해한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이 강화된 뒤 인력과 예산, 자원과 기회 등이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경기도내 자치단체장이지만 작은 이익보단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

 

 

-전북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전북은 호남에서도 더 소외된 지역이다. 기득권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만들어 호남을 차별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북은 더 큰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더 큰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주장하는 30~65세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 기본소득(연 100만원) 지원과 0~29세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전북 농가를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자영업자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호남지역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세력이 분열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질서, 국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를 바란다. 야권통합 혹은 단일화가 국민의 뜻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열망이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 [이재명 시장은] 10대 때 공장 노동자·서민 이미지 강한 편

“소년 노동자가 오늘 참혹한 기억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 시장이 지난달 23일 자신이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시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12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그는 당시 후각을 일부 상실하는 산재까지 겪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 시장은 항상 ‘서민의 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강조한다. 시정에서도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 안 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지원사업’이다. 대선을 앞두고도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반에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 시장은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으며 중·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같은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20년 뒤인 지난 2010년 성남 시장에 당선돼 지금까지 성남시청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