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교예산편성을 보면서 –
몇 년 전부터 경제규모 10위권의 우리나라 대표대학이 세계 10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점화된 국내대학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대한 이슈는 해외 유력 대학평가기관의 대학순위발표 때마다 회자되곤 한다.
게재된 2007년도 예산공고를 보고 국내 대학들도 재정이 곧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는 사회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지라 올해의 예산편성에 대해 특히 눈 여겨 보게 되었다.
아울러 몇몇 대학의 예산안 또는 전년도 결산한 자료들을 모교와 비교해 보면서 개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007년의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규모에서 경쟁대학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각 대학 교비예산자금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등록금과 기부 및 전입금이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예산규모(교비회계)의 경우 2,640억원 규모로 명문사학의 반정도 수준이며, 비슷한 수준의 대학의 2/3수준이다. 또한 예산규모가 적음에도 등록금 의존율이 80%를 상회하였으며, 전년의 84%보다 개선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이 실망스럽다. 결국 대학간 등록금의 격차가 크지 않고 중앙대학교의 경우 최근 등록금수준이 사학의 평균 정도로 현실화 되어 있으므로 기부 및 전입금의 확대만이 예산규모의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다.
모교는 기부 및 전입금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로 서울지역 사립대평균 20%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고 특히 전입금의 경우 재단전입금의 경우 전무한 상황이다.
대학 발전의 근본적 동력인 재정의 취약성을 지닌 모교의 경우 예산규모확대를 통해 근본적 대학발전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위상의 추락은 너무나 자명하기에 반드시 이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근본적 원인이 전입금이 수도권 사립대학 중 하위수준인 법인경영의 부실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인의 이사진개편을 통한 재원확보, 둘째, 법인의 경영합리화, 셋째, 법인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사기능의 강화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대학발전을 위한 법인의 육영의지의 확고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규모가 곧 대학경쟁력의 바로미터이며 글로벌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한 대학은 존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히 2007년도 예산안 중 대학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책정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집중적 자금확보와 단계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외적 브랜드로 내세울 만한 전문대학원과 각종 고시반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예산이 필요하며 운영실적과 시장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예산 편성이 평준화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안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배분에 대한 운영상의 미숙한 점도 눈에 띤다. 중앙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학발전을 위해 논할 때 결론은 이구동성 재단의 확고한 육영의지에 따른 실질적 투자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예산규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단은 학교 발전 청사진이나 투자력을 발휘 할 수 없다면 용단을 내려야 하며 능력있는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만이 모교가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