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장님은 안되는 하남에 메달려야 하나요?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를 일입니다. 기왕에 부지를 할당받은 송도신도시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도 불가하다는 일을 총장께서는 가능하다고 하는지요?
---------------------------------------------------------------------------------
중앙대 이전…법적 불가능 ‘확인’
김학용 의원 대정부 질문에 국토해양부 장관 ‘답변’
대책위, 이전 논의 자체가 없도록 법 개정 추진 중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하남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중앙대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 하남시 하산곡동의 미군공여구역의 개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의 하남 이전은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11월 9일 신문 등)한 것처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중앙대학교 이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을 살펴보면 미군기지가 떠남에 따라 낙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이전을 추진했던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은 불가능하다.
또 중앙대학교가 함께 개발하려고 했던 주변 지역 역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주변(안성) 지역과의 마찰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안성시가 반대하는 한 중앙대 이전을 위한 개발은 불가능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보면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서 반드시 제척해야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면서 “안성시민들은 4만6,000명의 반대서명, 청와대와 해당 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전 반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 따라서 캠프 콜번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하남으로 이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해제는 그냥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간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지자체 간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하남시의 미군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 정부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의 하남이전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태원 중앙대 이전반대 대책위원장은 “현재 14명의 국회의원이 미군공여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면서 “현재 33개 미군기지 가운데 중앙대 이전처럼 개발이 안 된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곳은 하남시뿐이다. 개발이 덜 된 곳에서 개발이 된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에 명시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없앨 계획이며, 현재 국회의원들과도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천동현 의원이 중앙대가 이전하려고 하는 하남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서명을 70명의 도의원으로 부터 받았다. 앞으로 90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대 이전 움직임을 경기도에서부터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2009-11-21 오전 11:40
---------------------------------------------------------
중앙대 박범훈 총장
안성캠퍼스 하남 이전 ‘불가피’
김학용 국회의원, 이전 못하게 법개정 추진
국토해양부가 현행법상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하남이전을 불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대 박범훈 총장이 지난 18일 하남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학용 국회의원은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개발된 지역으로 대학 등이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범훈 총장은 중앙대 홈페이지에 ‘학문단위 재조정에 관련한 총장 특별메시지’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하남의 토지매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성캠퍼스의 하남이전은 불가피 선택이었다”하다고 밝혔다.
박범훈 총장은 “학문단위 별 캠퍼스 재배치의 문제는 아직 하남의 토지 매입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떻게 재배치할 지를 지금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안성캠퍼스는 더 큰 발전을 위해 서울 근교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즉, 안성캠퍼스를 서울 근교로 이전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학문단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우리 학교가 구조조정의 최적의 시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두산 재단 영입 이전부터 계획안이 수립되었으며, 두산 재단 영입 후 더 큰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하남캠퍼스추진단 관계자도 “아직 땅을 산 것은 아니지만 추진중에 있다. 이번 박범훈 총장 발표는 중앙대학교 관계자들이 하남으로 간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 추진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2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대 하남이전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대 이전을 완전 봉쇄한다는 입장으로 이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법 17조 1항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개정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 학교 등의 이전에 대해서도 “과밀억제권역(현재 하남)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의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바꿔 중앙대 이전을 불가능하도록 법규상에 명시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다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학교의 이전은 허용하되,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이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 2009-12-10 오후 8:40
안성캠퍼스를 매각하고 하남 그린밸트 해제를 통해 새로운 캠퍼스를 건립하는 방안 또한 부동산 투기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동현도의원, 중앙대이전 반대, 경기도가 도와야
“서울캠퍼스 아닌 안성캠퍼스가 이전하는 것”
부동산 투기 위해 상아탑 무너뜨려서는 안 돼
[2008-12-25 오전 9:24:00]
천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중앙대학교의 하남이전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위해 교육의 상아탑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천동현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중앙대학교 하남캠퍼스 신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아니라 안성캠퍼스가 하남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서 안성캠퍼스가 이전하면 경기도내 지역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출처 : 자치안성신문
---------------------------------------------------
이런 와중에 송도신도시에 새 캠퍼스를 추진중인 인천대와 인하대는 각각 동북아통상학과와 아태물류학과와 같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신도시에 부합하는 상경계 특성학과를 만들어서 단기간내 중앙대 최상위학과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세대는 송도에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글로벌경영대학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역시 송도에 진출하는 한국외대 역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합나다. 서울대는 세종시에 경영대학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송도신도시 글로벌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등 외국 유명대학교의 상경계열 학과들이 줄줄이 설치됩니다.
왜 우리 대학은 안되는 하남에 매달려 기왕에 확보한 송도캠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두산 재단이 돈이 없나요? 아니면 하남에 있다는 학교소유 그린밸트 28만평과 캠프콜번 부지 8만평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물론 하남의 그린밸트 해제가 가능하다면 학교자산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현실화하기엔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성균관대는 하남을 포기하고 평택을 선점한 것이 아닐까요?
안성에는 경영학 경제학 등 상경계 유사중복학과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송도로 우선 보내는 것이 전체적인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송도에 사둔 땅도 없고 아무런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송도 안간다고 해서 송도 입장에서 아쉬울 것은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학교 당국이 너무도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결국 하남에 매달리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정원만 줄이는 통폐합 논란만 불러일으키다 주저앉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