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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대 증원규모 356명 제시
약대협 “증원효과 없는 보수적 산출” 반발
“약사수급 공백 2년 감안하면 오히려 감소”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약학대학 증원 규모를 356명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약사회·병원약사회·약학대학교수협의회·제약협회 등이 참석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조정방안 마련에 대한 간담회에서 증원규모 356명을 골자로 하는 정원조정안을 내놨다.
이는 70병상당 1명의 약사를 학보토록 한 일본의 법규정을 기준삼아 필요한 병원약사 규모를 추계한 것이다. 아울러 2011년 전국의 약국 수가 2만1500개 정도로 예상되고,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그간, 향후 4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사용률과 6년제 약대 졸업자의 면허사용률을 각각 65%와 80%정도로 예상하고, 필요 약사인력을 추계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학들은 반발은 거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황성주 약대협의회 정원증원특위 위원장(충남대 약대학장)은 “약대가 6년제로 개편하면서 정원 외 모집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2년간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356명은 오히려 정원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며 “대학병원의 약사충원률이 37.4%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수적 기준을 적용, 증원규모를 납득할 수 없게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대들은 6년제 개편에 따라 정원외 선발인원 150명 정도를 뽑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356명 중 실제로 증원되는 숫자는 206명이 된다. 더욱이 2011년까지 2년간 신입생 2800여명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현 수준을 만회하려면 14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약대가 설치된 기존 대학들 중 정원 80명 이상의 대학은 4개교뿐이다. 기존 약대들은 6년제 약학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정원규모가 최소 8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약대들의 정원 규모를 이에 맞추려면 450여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약대 증원규모를 결정, 교과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30여개 대학이 약대 신설에 뛰어들고, 기존 약대들의 증원 요구가 큰 상황에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6-18 오후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