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정외81)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국방개혁 2.0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방 문민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강조했듯 “문민통제 확립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방부 주요 실·국장과 대변인에 민간인을 임명했다. 인적 교체를 통한 국방 문민화의 진군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국방 문민화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또한 마찬가지다. 국군기무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문민통제의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기무사나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는 국가정보원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상급 기관인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문민통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보기 어렵다.  

사실 이 문제는 문민통제의 실패라기보다 국가기관의 과도한 정치화의 결과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든 암묵적 요구에 의한 것이든 기무사와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 군의 정치적 정향이 보수적 현실주의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의 속성상 상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군의 정치개입은 늘 그렇듯이 문민통제의 실패가 아니라 과도한 개입 탓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국방의 문민화가 절실한 이유는 조직의 개방성과 활력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너무나 폐쇄적이었다. ‘군은 특수하다’는 고정관념과 기밀유지의 철칙을 내세우며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어느 조직이든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조직이기주의와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군의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우리 군이 더 강력해지고 더욱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경쟁이 절실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업무 전반에 걸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국방 문민화는 단순히 인적 융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댓글 공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이유로 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인사(人事) 상의 이유에서든 다른 제도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해준다. 군 인사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군 지휘관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댓글 공작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군 인사가 정치적 판단에서 결정되는 일부터 고쳐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방의 민주화’다. 문민화가 인적 차원의 융합이라면, 국방의 민주화는 문민화를 기반으로 중요한 국방정책이나 작전계획 수립에 있어 공론화의 과정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안 운운하며 문건이나 자료를 숨겨두고 관계자만 은밀히 열람하는 비민주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부분의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군의 개방적 태도를 배워야 한다. 연구결과가 공개되어야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생산적 토론도 가능하다. 보안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은밀함 속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겨온 게 아닌지 자문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작전계획 수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중요한 만큼 각 군과 민간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토론과정이다. 계급의 권위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집단지성은 발휘되기 어렵다. 우리 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계급의 권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명령과 복종의 윤리만이 지배하는 조직에서 혁신은 고사하고 생산적 토론마저 어렵다. ‘계급장 떼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조직의 건강함이 개방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방의 문민화를 넘어 민주화로 가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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